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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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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이의석 1 김정일 1 이윤구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49, 2023. 3. 23.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46, 2017. 11. 14., 각하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29, 2012. 2. 14.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15, 2011. 11. 22.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87, 2011. 10. 1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56, 2011. 8. 30.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28, 2011. 7. 19.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98, 2011. 6. 21.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87, 2011. 4. 19.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58, 2011. 3. 29.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37, 2011. 2. 22.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1, 2011. 1. 25.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276, 2010. 11. 1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212, 2010. 8. 31.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38, 2010. 6. 15.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07, 2010. 5. 1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90, 2010. 4. 13.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68, 2010. 3. 1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45, 2010. 2. 23.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239, 2010. 1. 2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215, 2009. 12. 22.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293, 2009. 11. 24.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008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55, 2008. 6. 2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8, 2008. 6. 2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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