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경농지사실확인원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8. 9. 선고 90누8428 판결
[자경농지사실확인원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1.10.1.(905),2372] 자경농지사실확인원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