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9헌사111, 2019. 5. 30., 기각

【전문】 사 건 2019헌사111ㆍ112(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외 9인(2019헌사111) 2. 김○○ 외 30인(2019헌사112)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안중민, 이종창, 오상엽, 사해정, 황방모, 김건우 본 안 사 건 2018헌마1208ㆍ1227(병합)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