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문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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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개인택시면허거부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교습정지행정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 1 조세범처벌법제5조위헌소원	# 관련법령 7 민법 4 근로기준법 4 민사소송법 3 사립학교법 3 지방세법 3 대한민국헌법 3 지방세법시행령 3 행정소송법 2 상법 2 사립학교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33, 2023. 6. 29.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7, 2009. 11.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200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1, 2005. 5. 26.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4.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10067 판결
  [교습정지행정처분취소][미간행]
   교습정지행정처분취소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5.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84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4.15.(200),6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6.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퇴직금][공2003.9.15.(186),1814]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7.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98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6.15.(180),13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8.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4901 판결
  [배당이의][공2002.12.1.(167),2656]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9.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5661 판결
  [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공2002.11.15.(166),2577]
   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2001년

10.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5324 판결
  [매매대금][공2001.9.1.(137),1844]
   매매대금
   민법 수표법

1999년

11.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79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8.15.(88),156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8년

12.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2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6.1.(59),14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7년

1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28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1.15.(46),343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7325 판결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7.5.15.(34),1472]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7. 4. 2. 선고 95가합688 판결：항소(조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하집1997-1, 21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16. 부산지법 1997. 1. 29. 선고 96가합21112 판결：항소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7-1, 2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6년

17.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5292 판결
  [주유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9.1.(17),2523]
   주유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1994년

18.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964 판결
  [임차보증금][공1994.11.15.(980),2970]
   임차보증금
   민법

1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966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15.(980),29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20.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576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41(3)민,119;공1993.11.15.(956),295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1992년

2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해고무효][공1992.7.15.(924),2013]
   해고무효
   근로기준법 민법

2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51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3.15.(916),8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23.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961 판결
  [입찰방해·업무상횡령][공1991.12.15.(910),2873]
   입찰방해 업무상횡령
   형법

1989년

24.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472 판결
  [개인택시면허거부처분취소][공1989.12.1.(861),1691]
   개인택시면허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5.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522;공1989.9.1.(855),125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