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5661 판결
[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공2002.11.15.(166),2577] 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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