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0헌바102, 2010. 3. 30.

【판시사항】 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청구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및 법 제68조 제2항 전문을 해석하면 위헌심판 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만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의 위증사건에서 단순히 고소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전문, 제72조 제3항 제4호 【전문】【당 사 자】 청 구 인 윤○자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강배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의 살인 등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윤○신, 김○기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며 고소하였고, 2007. 1. 18.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항고를 거쳐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8초기34)을 하였다. 이에 법원은 2008. 7. 28. 공소제기결정을 하였고, 공소제기결정서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은 지체 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에 따라 2008.8. 5.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윤○신 등에 대한 위증사건 재판 중(청주지방법원 2008고합314),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 한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다시 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찰에 의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2009초기504)을 하였으나, 2010. 2. 18. 위 재판이 무죄선고 되고, 위헌제청신청이 제청신청권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0. 3. 2.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 제2항 전문에서는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을 해석하면 위헌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만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이 아닌 타인의 위증사건에서 단순한 고소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0헌바10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 2025-02-11 21일 전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④ - 2010카기6 판례

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④ - 2010카기6 판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010헌바150, 149, 148, 143, 147, 2012헌바9, 10, 11, 77, 78, 79, 80, 81, 82, 83, 84, 199, 200, 201, 202...

▒ 울산변호사 유영진 | 2024-10-12 143일 전

조세전문변호사 유영진_ 주식 양도차익 또는 상장차익에 따른...

짧은 가을의 한조각 우선 상장차익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는 순수 양도차익은 아니지만... 선고 2006헌바102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완전히...

▒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 2024-06-24 253일 전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③ - 2010카기4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