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주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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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875 판결
[이주권확인][집35(2)특,441;공1987.8.15.(806),1255] 이주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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