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1헌마278, 2001. 5. 15., 각하

【전문】 사 건 2001헌마27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용 외 76인 대리인 변호사 김 용 원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1) 청구인들은 모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허가를 받은 자들로서,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농산물도매시장”이라 한다) 또는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농산물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중도매인으로 종사하면서 아울러 위 법률 제3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비상장거래도 허가받아 이를 영위하고 있다. (2)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0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하나로서 도매시장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 청구인들과 같이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중도매인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3) 이에 청구인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항하는 단체”만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국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에 관하여 단체인 도매시장법인과 개인사업자인 중도매인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 이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 6-1, 1, 5;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항하는 단체”만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면제대상으로 규정된 단체인 도매시장법인과는 달리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면제대상이 아닌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이러한 차별취급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본다면, 그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부과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3; 헌재 2000. 4. 27. 99헌마113; 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