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8헌마1105, 2019. 4. 11.,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두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덕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0188호 사기 사건에서, 청구인이 2016. 2. 25.경부터 2016. 3. 29.경까지 3회에 걸쳐 허위의 계산서 등을 근거로 우체국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의료비 및 입원수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8. 9. 21.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2019. 1. 3. 창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86호로 위 사건을 재기하여 2019. 1. 4. 청구인에 대하여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이 재기되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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