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도소내수용시설차별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40, 2018. 8. 30., 기각
교도소 내 수용시설 차별 위헌확인 교도소내수용시설차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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