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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장구사용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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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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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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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20, 2018. 5. 31., 각하
수용자 장구사용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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