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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위약배상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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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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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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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위약배상금][공2016하,853]
   위약배상금
   민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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