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상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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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상속세초과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파면처분취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등위헌소원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3 상속세법 3 헌법재판소법 3 민법 3 행정소송법 2 도로법 2 소득세법 2 대한민국헌법 2 지방세법시행령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56, 2021. 9. 3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35, 2018. 12. 18.,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8366 판결
  [상속세초과부과처분취소][공1998.2.15.(52),544]
   상속세초과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4.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87]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6668 판결
  [토지인도등][공1997.3.15.(30),767]
   토지인도
   민법

1996년

6.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36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누1383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1995년

8.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945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7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9. 부산고법 1995. 8. 30. 선고 94구8051 판결：상고
  [파면처분취소 ][하집1995-2, 441]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551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2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11.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59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2.1.(961),366]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3758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3.8.1.(949),188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3.15.(940),8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전통사찰보존법

1992년

1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545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2.15.(934),3297]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5.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899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9.15.(928),255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20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1년

17.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471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7.15.(900),180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8.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7620 판결
  [제권판결불복][공1991.4.15.(894),1080]
   제권판결불복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6061 판결
  [손해배상(기)][집39(1)민,180;공1991.4.15.(894),1056]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1987년

20. 대구고등법원 1987. 6. 19. 선고 87구7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