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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수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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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9년
5.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권침해금지등][공2019하,2090]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2018년
2017년
2016년
9.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공2016하,15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2015년
13.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공2015하,1663]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상표법

2014년
2013년
19.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후1057 판결
  [등록무효(특)][공2013하,1851]
   등록무효
   특허법

2012년
21.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후2685 판결
  [등록취소(상)][공2013상,268]
   등록취소
   상표법

2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583 판결
  [특허법위반·실용신안법위반][미간행]
   특허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특허법

2010년
24.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나11274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기)][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2009년
2008년
2007년
31.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4210 판결
  [특허법위반][공2007.4.1.(271),527]
   특허법위반
   특허법

2006년
33.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공2006.11.15.(262),1889]
   특허권침해금지
   민사소송법 특허법

2005년
37. 울산지법 2005. 9. 7. 선고 2004가합977 판결
  [항소] 항소[각공2005.12.10.(28),1922]
   항소
   민법

1997년
3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98.1.15.(50),355]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4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6382 판결
  [상표권침해금지][공1997.7.15.(38),2009]
   상표권침해금지
   상표법

1996년
4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후869 판결
  [거절사정(특)][공1996.8.1.(15),2193]
   거절사정
   특허법

1992년
43.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후27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10.1.(929),2670]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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