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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종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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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1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4년
2003년
4.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72781 판결
  [건물등철거등][공2003.5.15.(178),1050]
   건물등철거
   민법

2002년
6.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6003, 46027, 46010 판결
  [건물명도·건물명도등·지상물매수][공2003.1.1.(169),67]
   건물명도 지상물매수
   민법

1998년
8.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9.1.(65),222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2670 판결
  [건물명도][집46(1)민,399;공1998.7.15.(62),1856]
   건물명도
   민법

10.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3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공1998.5.15.(58),140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1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974 판결
  [신용카드업법위반][공1998.4.1.(55),968]
   신용카드업법위반
   신용카드업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863, 870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6.3.15.(6),730]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30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5.(1002),336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1992년
16. 대법원 1992. 7. 14. 선고 89다카1515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2.9.1.(927),237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1년
17.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9883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1.12.1.(909),2703]
   퇴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137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6.15,(898),1469]
   손해배상
   민법

19.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5.15,(896),127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담장철거 및 대지인도][공1991.4.15.(894),1050]
   담장철거및대지인도
   민법 지적법

21.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053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3.1.(891),740]
   손해배상
   민법

1990년
22.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8640 판결
  [공작물수거등][공1991.2.15.(890),615]
   공작물수거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6583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1.2.15.(890),584]
   매매대금반환
   민법

24.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40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2.1.(889),4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0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5.(888),2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6.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33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공1990.12.15.(886),242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
   노동조합법

27.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53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2)민,114;공1990.8.15.(878),15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28.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203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37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29.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08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7(3)민,217;공1989.12.15.(862),175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30.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33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3)민,84;공1989.11.1.(859),146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1. 대법원 1989. 4. 25. 선고 89도2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9.6.15.(850),8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88년
33.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373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8.15.(830),11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4.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41 판결
  [약속어음금][공1988.5.15.(823),827]
   약속어음금
   어음법

35. 대법원 1988. 3. 8. 선고 86다148(본소), 149(반소), 150(참가), 86다카762(본소), 763(반소), 764(참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부존재확인등][집36(1)민,88;공1988.5.1.(823),651]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987년
36.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655 판결
  [손해배상][공1987.11.1.(811),1559]
   손해배상
   민법

37.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633 판결
  [정리채권확정][집35(2)민,156;공1987.8.15.(806),1205]
   정리채권확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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