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갑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4개)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13년
2.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76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3하,123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2012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6년
2001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8년
1987년
1985년
1983년
19.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1(6)민,63;공1984.2.1.(721) 16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2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719 판결
[농지분배무효확인][집30(4)민,158;공1983.3.1.(699)338] 농지분배무효확인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1년
1979년
27.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도23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1980.2.15.(626),12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농지개혁법 형사소송법 1978년
30.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3)민,104;공1979.1.15.(600),114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1976년
33. 대법원 1976. 6. 8. 선고 72다18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집24(2)민,85;공1976.7.15.(540),9223]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 민사소송법 상법 1974년
35.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누15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3)행,21;공1975.1.15.(504),8219] 행정처분취소 초지법 초지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36.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445 판결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집22(3)민,75;공1975.1.1.(503),8167]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74. 1. 25. 자 73마483 결정
[위헌심사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2(1)민,15;공1974.2.15.(482) 7709] 위헌심사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973년
38. 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도292 판결
[관세법위반등][집21(3)형,033 공1973.12.1.(477), 7569] 관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69년
1966년
42. 대법원 1966. 5. 3. 선고 66다489,490 판결
[소유권확인(본소)·토지인도(반소)][집14(2)민,002] 소유권확인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1965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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