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울산지법 2006. 4. 12. 선고 2005구합2609 판결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6.5.10.(33),1309]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