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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지정재판부 2017헌사1141, 2018. 2. 20., 기각

【전문】 사 건 2017헌사1141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신 청 인 ○○협동조합 대표자 이사장 박○엽 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김대현 본 안 사 건 2018헌바9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사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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