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명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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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098 판결
[제명무효확인][공1996.4.15.(8),1090] 제명무효확인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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