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계약해제로인한잔금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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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인 1 강산	# 변호사 (상위 10) 1 오세빈 1 임승택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41010,41027 판결
  [분양계약무효·계약해제로인한잔금무효][미간행]
   분양계약무효 계약해제로인한잔금무효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