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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춘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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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1 민법
8 형법
5 상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8년
4.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손해배상(기)등]〈신문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건〉[공2018상,869]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4. 서울고등법원 2009. 7. 29. 선고 2009노112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8. 서울고등법원 2008. 6. 20. 선고 2008노86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07년
32.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부당이득금][집55(1)민,171;공2007.6.15.(276),842]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06년
37.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0.1.(259),1652]
   손해배상
   민법

2002년
40.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공2002.9.1.(161),1908]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64366 판결
  [투자자보호기금지급청구][공2002.6.15.(156),1248]
   투자자보호기금지급청구
   민법 증권거래법

2001년
44.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685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9.1.(137),184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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