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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송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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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17 민법
5 헌법
4 형법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5.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0775 판결
  [부당이득금][공2018하,1465]
   부당이득금
   민법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1년
15.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3645,53652 판결
  [손해배상등·매매잔대금][공2011하,2436]
   손해배상 매매잔대금
   민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4.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저작권사용료][공2007.4.1.(271),493]
   저작권사용료
   민법 저작권법

2006년
33. 서울중앙지법 2006. 1. 5. 선고 2005노3145 판결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 확정[각공2006.2.10.(30),430]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43.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2899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45.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사기][공2004.4.15.(200),664]
   사기
   형사소송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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