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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부평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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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 관련법령
16 민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7년
2006년
13.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4(1)민,91;공2006.6.1.(251),851]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헌법

2005년
15. 대전고등법원 2005. 3. 25. 선고 2004나6366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2004년
2003년
20.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53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공2003.12.1.(191),228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3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45(2)민,318;공1997.8.15.(40),2334]
   소유권이전등기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96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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