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서울행법 2000. 10. 25. 선고 99구32475 판결:항소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하집2000-2,663]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