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인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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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1 제3자이의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약정금	# 관련법령 4 민법 4 법인세법 3 법인세법 시행령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국세기본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국가재정법 1 민사집행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두32330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0하,128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2019년

2. 대구고법 2019. 4. 12. 선고 2018누46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상고[각공2019하,95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통계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2018년

3.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15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년

4.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공2017하,1817]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
   국세기본법

5.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5168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

7.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제3자이의][공2016하,1340]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5년

8.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56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312]
   손해배상
   민법 부칙 조선민사령

2014년

9.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나20075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헌법

2010년

10. 대구지법 2010. 12. 28. 선고 2010가합7151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11상,252]
   약정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