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경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16619,1662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2년

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거절결정(상)][공2013상,193]
   거절결정
   상표법

2011년

3.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두239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19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나27061 판결
  [지연손해금][미간행]
   지연손해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8년

5. 서울행정법원 2008. 12. 31. 선고 2006구합217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6.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배상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행정소송법

2006년

7. 인천지법 2006. 11. 2. 선고 2006가합3895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06.12.10.(40),257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3년

8.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3.4.15.(176),928]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주세법

2001년

9.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공2001.3.1.(125),453]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998년

10.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311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집46(2)특,366;공1998.9.15.(66),233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국세기본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