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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석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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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홍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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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파면처분취소
2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1
부당이득금반환
1
가처분기타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해임처분취소
1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1
사기
1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관련법령
3
지방공무원법
2
민법
2
행정소송법
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1
국가공무원법
1
근로기준법
1
건축법
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도시재개발법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공2021하,2180]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 청주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0나14254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미간행]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2010년
3. 청주지법 2010. 4. 21. 선고 2009가합17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0상,853]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4. 청주지법 2010. 3. 9. 자 2010카합44 결정
[가처분기타][각공2010상,687]
가처분기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년
5.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해임처분취소등][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6년
6. 청주지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1263 판결
[파면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274]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2005년
7. 청주지방법원 2005. 6. 22. 선고 2005노279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동산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청주지법 2005. 1. 9. 선고 2005구합1065 판결
[파면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728]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00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55, 2004. 4. 29.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3호,제5조,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 제3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건축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ㆍ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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