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위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51, 2018. 6. 28., 기각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위헌확인 주방용오물분쇄기의판매/사용금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013년
5.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1나1028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2010년
6.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013,2010전도6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인정된죄명: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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