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대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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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인터넷사이트사용금지가처분 1 저작권법위반 1 배당이의 1 시정명령등효력정지 1 임금	# 관련법령 4 저작권법 4 민법 1 사립학교법 1 민사집행법 1 근로기준법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배당이의][공2016하,1612]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10년

2.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손해배상(지)][공2010상,718]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2006년

3.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2005년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