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01.15 선고 2014구합57899 판결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에 따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패]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해 소멸되는 채권 중 출자전환된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에 따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578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8.
판 결 선 고	2016. 1. 15.

【주문】 1.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67,081,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 전자 통신기기 및 전선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8년 이후 계속된 경영난을 이유로 2011. 8. 11.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2011. 8.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2. 4. 1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2회합76호. 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 대여채무 및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의 권리변경 및 변제 방법에 관하여 ‘원금의 98.13% 및 개시 전 이자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27,369.3원, 1주의 액면금 500원)하고, 원금 잔액(원금의 1.87%)은 변제기일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며,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원고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일의 다음날)에 당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한편, 주식회사 ○○(2013. 3.경 ○○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12. 4.경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으로서 32,147,669,945원의 상거래채권과 13,359,499,671원(= 원금 12,175,400,000원 + 전 이자 1,184,099,671원)의 대여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래 <출자전환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총 채권액 중 현금변제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 44,678,166,752원이 1주당 27,639.3원의 비율로 출자전환되어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주식 1,616,472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2. 8. 21.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거래채권액 32,147,669,945원에서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변제받은 601,278,533원, 출자전환된 주식 1,141,360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 1,172,176,720원 및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가액 9,836,319,931원을 공제한 나머지 20,537,894,761원(=32,147,669,945원 - 601,278,533원 - 1,172,176,720원 - 9,836,319,931원)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인 대손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손세액 1,867,081,342원(= 20,537,894,761원 ×10/110)을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인 2012년 제1기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2012. 10. 23.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과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위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는 2012. 12. 27. 조세심판원에 ○○세무서장의 위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2. 4. 이 사건 회사가 주장하는 대손세액 공제액 1,867,081,340원(이하 ‘이 사건 공제액’이라 한다)을 이사건 회사의 2012년 제1기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 사. ○○세무서장은 이 사건 심판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제액을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면서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제액을 원고의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67,081,3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아. 원고는 2014. 6.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23.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거래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라 출 자전환에 의한 변제 또는 상계로 인하여 소멸된 것으로서, 출자전환을 통해 소멸된 채무는 출자전환금액 전부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출자전환금액 중 출자전환된 주식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에 해당하는 채무만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상거래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과 위 상거래채권의 장부가액(출자전환금액)과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7조의2 제1항의 대손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설혹,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총 채무금액 중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되었고 나머지 채무도 출자전환을 통하여 전액 변제되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5항이 정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제액을 다시 2012년 제1기분 매입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이 사건 공제액을 차감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시행령 제63조의2는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과 채무자회생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유를 종합 하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 중 출자전환된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 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갈음한다고 정한 경우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가액에 관한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그 가액 상당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소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의 취지 참조). ②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 제4호는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신주발행 방식으로 출자전환을 하는 때에 회생계획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역시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을 정하고 있는 경우 회생채권자가 신주를 발행받으면 이와 동시에 출자전환되는 부채액 전체, 즉 출자전환되는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이 소멸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채무의 출자전 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고, 다만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출자전환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은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거래채권 중 원금의 98.13%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하도록 규정하면서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을 27,369.3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은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이사건 회사의 상거래채권의 가액을 1주당 27,368.3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그 가액 상당의 상거래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중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제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공 제를 전제로 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원고의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이 사건 공제액을 차감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구합5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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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2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2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