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광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72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공2014상,1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제3자뇌물취득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2. 청주지법 2012. 1. 27. 선고 2011가합46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2상,358]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1년
3. 대전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청주)2011노11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전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청주)2010노2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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