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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지철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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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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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2
건물철거
2
손실보상금
1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5조제4항등위헌소원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0조등위헌소원
1
주거이전비
1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위헌확인
1
소유권확인
1
이주대책거부처분취소
1
구상금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법
4
행정소송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민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대한민국헌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손실보상금][공2017상,155]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47, 2016. 10.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등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5, 2016. 2. 25.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5조제4항등위헌소원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4. 서울행정법원 2015. 12. 4. 선고 2015구합61061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76, 2015. 9.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0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6.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공2014하,1746]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2013년
7.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3누21429 판결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1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3. 7. 4. 선고 2012구합13474 판결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006, 2013. 1. 15.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위헌확인
민사소송법
2012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377, 2012. 10. 3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9호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2.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1236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미간행]
조합원지위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9년
13.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819 판결
[이주대책거부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2008년
14.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주거이전비등][공2008하,910]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07년
15.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3081 판결
[구상금등][공2007.9.1.(281),1364]
구상금
민법
2001년
16. 대법원 2001. 8. 23. 자 2001모91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1.10.15.(140),2200]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검찰징수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27, 2000. 4.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6년
18. 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집44(1)민,283;공1996.4.15.(8),1109]
건물철거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5년
19.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9311 판결
[가처분이의][공1995.4.1.(989),1465]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1994년
20.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5.1.15.(984),424]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부칙
1992년
21.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2435 판결
[건물철거등][공1992.12.1.(933),3112]
건물철거
민법
1988년
22.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 판결
[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공1988.6.1.(825),924]
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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