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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지철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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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15.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3081 판결
  [구상금등][공2007.9.1.(281),1364]
   구상금
   민법

2001년
16. 대법원 2001. 8. 23. 자 2001모91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1.10.15.(140),2200]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검찰징수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996년
1995년
19.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9311 판결
  [가처분이의][공1995.4.1.(989),1465]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1994년
1992년
21.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2435 판결
  [건물철거등][공1992.12.1.(933),3112]
   건물철거
   민법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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