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봉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0년
1979년
2.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26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27(2)민,276;공1979.11.1.(619),12190]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6년
3. 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누284 판결
[건설업면허처분취소][집24(1)행,105;공1976.6.15.(538),9160] 건설업면허처분취소 건설업법 국세법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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