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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봉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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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8. 19. 선고 79다666 판결
  [소유권확인][공1980.10.15.(642),13102]
   소유권확인
   민법 하천법

1979년
2.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26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27(2)민,276;공1979.11.1.(619),12190]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6년
1975년
4.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집23(3)행,12;공1975.12.1.(525),8702]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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