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동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3. 서울행법 2007. 10. 24. 선고 2006구합1175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1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06년
1987년
6.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5(3)민,327;공1988.2.1.(817),27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