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만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46, 2020. 12. 1., 각하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4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2년
4. 울산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1구합2181 판결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 201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57, 2011. 10. 25.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위헌소원 골재채취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산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0년
7. 부산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09나14500 판결
[비용부담][미간행] 비용부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2009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28, 2009. 11. 17.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4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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