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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유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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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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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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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474, 2012. 6.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3조제2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1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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