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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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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1
가축전염병예방법제43조제3항제3호등위헌소원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부칙제2조단서위헌확인
1
대여금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73조제1호위헌소원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3조제2항등위헌확인
1
위약금
1
채무부존재확인
1
이혼
# 관련법령
6
대한민국헌법
5
민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헌법재판소법
2
의료법
2
형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민사소송법
1
건축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11, 2021.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위약금][공2018하,2085]
위약금
민법
전기사업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05, 2017. 4. 27., 합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가축전염병예방법제43조제3항제3호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03, 2015. 12.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단서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부칙제2조단서위헌확인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5.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002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6. 부산가법 2014. 9. 18. 선고 2014르226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4하,829]
손해배상
민법
7. 부산고법 2014. 7. 15. 선고 2013나10680 판결
[투자금반환등][각공2014하,677]
투자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1, 2014. 4.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제7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9.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8455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등][공2013하,2136]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8, 2013. 2. 28.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11. 21. 자 2011마1980 결정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02, 2012. 8. 23.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제27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형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474, 2012. 6.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3조제2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8, 2011. 11. 2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위헌소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73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5. 부산고등법원 2011. 11. 16. 선고 2011누1276 판결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6. 부산고등법원 2011. 10. 21. 선고 2010누6700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1하,1780]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 부산가법 2011. 6. 23. 선고 2008드합866 판결
[이혼등] 항소[각공2011하,1126]
이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19. 부산고법 2011. 5. 4. 선고 2010나3094 판결
[퇴직금등] 상고[각공2011하,888]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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