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729,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년

2.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시설부담금청구의소][미간행]
   시설부담금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26, 2021. 2. 25.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3, 2020. 9. 24.,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95, 2019. 11.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나302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4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97, 2014. 6. 17.
  임용 부적정 의결 취소
   임용부적정의결취소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8. 서울중앙지법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8.10.(48),1523]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