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배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6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1(1)민,141;공1983.4.15.(702)5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