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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홍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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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2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3년
1989년
3.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7184 판결
  [공유물분할][공1989.6.15.(850),812]
   공유물분할
   민법

1987년
4.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9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5.15.(800),71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6년
5.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03 판결
  [강도상해][공1987.2.15.(794),278]
   강도상해
   형법

6.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19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6.9.15.(784),10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5년
7.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31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
9.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532 판결
  [손해배상][집32(1)민,100;공1984.5.1.(727),584]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3년
1982년
1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카5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3.3.1.(699),3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9년
12. 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1263 판결
  [손해배상][집27(2)민,13;공1979.8.1.(613),1197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13.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175 판결
  [손해배상][집27(1)민,176;공1979.6.15.(610),11854]
   손해배상
   민법

1977년
14.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6다2731 판결
  [토지인도][집25(3)민,287;공1978.2.1.(577),10509]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퇴직금][집25(3)민,320;공1978.2.1.(577),10514]
   퇴직금
   상법

16.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
  [상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25(3)형,30;공1977.11.15.(572),10342]
   상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소득세법 영업세법 형법

17.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1136 판결
  [손해배상][집25(3)민,56;공1977.10.15.(570) 10293]
   손해배상
   민법

1975년
18. 대법원 1975. 7. 8. 선고 74다178 판결
  [손해배상][집23(2)민179,공1975.9.15.(520) 8585]
   손해배상
   민법

1974년
19.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다1025 판결
  [전부금][공1974.4.15.(486),7776]
   전부금
   민법

1966년
1964년
21. 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1189 판결
  [공기압축기대여료][집12(2)민,239]
   공기압축기대여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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