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인천지방법원 2017.11.23 선고 2017구합50502 판결
추징세액이 본세 기준으로 5천만 원 미만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절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령 벌법 법인세법
2. 청주지방법원 2017.02.16 선고 2016구합11570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허위계약서 제시)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벌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
3. 창원지방법원 2016.10.11 선고 2015구합22880 판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당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정하게 포탈한 행위로 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벌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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