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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동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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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18966 판결
  [임대보증금][공1994.10.1.(977),2506]
   임대보증금
   민법

2.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418 판결
  [계약금등반환][공1994.5.1.(967),1183]
   계약금등반환
   건설업법 민법

1989년
1984년
4.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47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731),10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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