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2-14803, 2013. 4. 23., 인용
추가상이처 인정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7996, 2002. 11. 11., 기각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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