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0-08646, 2020. 8. 2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8646 재결일자 2020. 8. 28.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4. 22. 청구인에게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L5-S1’(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7. 24.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4. 8. 이와 동일하게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4. 2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을 느낄 정도의 허리 통증과 다리저림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병원 신체검사 문진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2. 23. 육군에 입대하여 2016. 12. 7. 전역(일병)한 사람으로, 2018. 12. 26.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2019. 5. 1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인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9. 7. 24.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추간판탈출증 L5-S1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 보류하여 시행한 요추 MRI에서 상이처 재발 소견 없으며 신경학적 후유 증상 미미함 ○ 특이사항 - 2016. 11월경 수술, 하지직거상검사(-/-) 및 운동감각: 정상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4. 8.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4.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되,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제6호에 따르면,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 610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및 별표 4 제6호에 따르면, ‘7급 6109호’의 장애내용이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으로 인한 융합 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ㆍMRIㆍ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하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하되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데, 특수검사(CT, MRI) 소견이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ㆍ요통ㆍ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상이등급 ‘7급 6109호’, 인공 디스크 삽입술의 경우 기존의 상이등급 정도에 따라 판정하며 최고 등급은 융합술을 한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에서 2019. 7. 24.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보류하여 시행한 요추 MRI에서 상이처 재발 소견 없으며 신경학적 후유 증상 미미함, 하지직거상검사(-/-) 및 운동감각: 정상’ 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4. 8.에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는바,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는 것으로 보훈 병원의 판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0-0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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