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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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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7237 , 2021. 9. 14., 일부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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