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명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남명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대여금 1 물품대금 1 주식회사해산명령 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5 민법 2 근로기준법 2 노동조합법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 소득세법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상법 1 소득세법시행령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헌법

2009년

1999년

3.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206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9.4.15.(80),678]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96년

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120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4.1.(7),901]
   손해배상
   민법

1995년

5. 대법원 1995. 9. 12. 자 95마686 결정
  [주식회사해산명령][공1995.11.1.(1003),3504]
   주식회사해산명령
   상법

6.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3.15.(988),13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8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3.15.(988),13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4년

8.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60632,93다60649(반소) 판결
  [물품대금,손해배상(기)][공1995.2.1.(985),619]
   물품대금 손해배상
   민법

1992년

9.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271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6.1.(921),1570]
   손해배상
   민법

10.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8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5.15.(920),139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7156 판결
  [대여금][공1991.7.1.(899),1638]
   대여금
   민법

1989년

12.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239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3.15.(844),3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