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국민의료보험법제41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 2003. 12. 18.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국민의료보험법제4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