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행법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7.5.10.(45),1014]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2년
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430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민사소송법위반][공2002.11.15.(166),26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위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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