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
[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공1998.4.1.(55),914] 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