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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상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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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다287861 판결
  [미지급대금등청구]〈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99]
   미지급대금등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년
2.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공2023하,1203]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사소송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1195]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사소송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2년
4.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416 판결
  [구상금][공2022하,1277]
   구상금
   민법

2021년
2020년
2018년
2017년
2015년
16.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16상,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2011년
2005년
20.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다420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4년
2003년
22.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공2003.4.1.(175),816]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1999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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